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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2016.10.27 01:29

'법' 과연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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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연 정의로운가?

 

 

 

제목을 마땅히 정하지 못 하여 일단 뭔가 있어보이게 적었다.

또한 들어가기에 앞서 본문의 내용은 상상력의 소설임과 동시에 궁금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일 뿐

'선동'이나 '무법'을 지향하고자 함이 아님을 분명이 한다.

(분문의 내용이 현실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인용하지만 분명 '망상'의 글 임을 다시 한번 고지 한다.)

 

 

 

카카오 스토리의 시사 뉴스를 틈틈이 보는 와중

'백남기'선생님의 이슈에 이런 댓글이 보였다.

 

'법이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을 지켰어야 한다, 폴리스 라인을 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니 그에 합당한 처벌과

불의의 사고를 겪게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임으로 법을 지키지 않은 이에게 그 책임이있다.'

(그대로 복사 붙혀넣기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자의적 해석또한 겸하여 적는다.)

 

댓글의 요지는 '법을 지켜야 한다.' 인데...

댓글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니... 꽤나 생각해 볼 문제가 보였다.

 

 

 

우리는 과연 '법'을 준수해야 하는것인가?

법의 존재 이유와, 법을 준수 함으로서 얻어지는 가치, 법이 나에게 주는 호영향과 악영향은 무엇인가?

 

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정의구현을 위해 법이 인용될뿐, 법이 정의를 대변하거나 법이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생략코자 한다.)

 

법은 사람의 말과 글로서 작성될 뿐 그 어떤 강제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그 사람의 편협한 사고나 득실의 대상과의 유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정의 구현과 보다나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법'을 깨는 '범법'행위를 해야 할 수도있다.

 

그럼 당시(백남기 선생님의 이슈) 시위를 범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것인가?

잘 못된 법의 집행에 대해 개선을 해야하는 것인가?

(요것에 대한 답변은 고민을 해보기로 하자)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다.

 

'법'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불법'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허가'로서 '적법'하게 할 수 있다.

'법'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한 '허가'에 '비용(재화)'을 지불케 할 수 있다.

'법'은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 '재화(비용)'를 마련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법'은 우리가 '누군가'의 '노동'을 대신 할 수 있게 한다.

 

'법'은 우리를 누군가의 얌전한 노동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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